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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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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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와 견제를 통해 건전하고 원활한 경제사회를 형성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금융과 산업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였을 때, 발생되는 사회적 efficacy와 파장이 크기 때문에 금산분리정책을 alteration(변화) 시킬 때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의 수렴과 시장분석, 사회적 파장의 가능성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한다.
첫째로, 은행법 제15조 제1항에서 동일인에 소유한도를 규정하여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
Ⅱ.본론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현재 금융정책의 중요한 흐름 중에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에는 금산분리가 있따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이명박 政府(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었었다. 금융기관은 산업사회에 있어서 자금조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사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금융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내의 금융의 경제적 environment 및 歷史(역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외국의 정책기조와 흐름 또한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자본” , 2009 경제신어사전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 정치적·경제적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따 특히 금융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외국과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상업이 발달하던 16세기부터 효율적인 재화 및 자본의 이동이 중요시되었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위해선 대규모자본을 위한 모집과 투자가치가 있는 산업분야에 적절한 투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였다.
Ⅰ.서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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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과 입장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Ⅲ.conclusion
3.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순서
나. 가목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1) 금산분리의 개념(槪念)과 우리나라의 법제 現況
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과 입장
나)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서식 > 법률,행정민원
및 제16조의2제3항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여기서 산업자본이란 상품생산 과정에서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했을 때 이것을 산업자본이라고 한다. 금산분리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에는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OECD국가 중에는 총 7개국이 있따 나머지 21개국에서는 금산분리에 대한 제도가 없거나 금산결합의 정책을 갖고 있따 세계적 정책의 방향·추세가 이러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자본의 국내금융기관 잠식의 위험성과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금등과 은행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갖출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은행법 제15조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따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은행법, 예금자保險(보험)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고 있따
1. 政府(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保險(보험) 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1982년대 처음 금산분리를 위한 법제를 도입한 이후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금산분리의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가)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성
설명
반면 금융자본은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경제사회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요구로 금융기관은 발전하게 되었고, 산업과 금융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따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자본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투자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거나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 대상의 가치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견제의 기능도 갖는다.
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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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과 입장
Ⅱ.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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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금산분리의 개념(槪念)은 서론에서 說明(설명) 한 바와 같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影響(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3)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
2)외국의 금산분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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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과 입장 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과 입장 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과 입장 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과 입장 목차 -차례- Ⅰ.서론 Ⅱ.본론 1) 금산분리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 2)외국의 금산분리에 관한 법 3)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 가)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성 나)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Ⅲ.결론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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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과 입장
1) 금산분리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법제 present condition
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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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