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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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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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宣言論爭 , 인권법학행정레포트 ,
인권에 대한 글입니다. 市民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후에 남겨진 것만이 市民의 자유이며, 그 의무는 법률로써만 부과될 수 있으며, 법률은 사회계약에 의해 평등해야 한다.人權宣言論爭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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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이 선언의 연원이 아니다. 또한 주권자가 규정한 종교를 신봉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거나, 추방시켜야 하며, 결사의 권리는 공공의식의 참된 표현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비호받지 못한다는 theory 이다.
그러나 권리선언은 국가와 개인간에 경계를 긋고, 「인간의 자연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로서 확실하게 규정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이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두게 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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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인권
다. 소유권 또한 국가의 승인에 의해서만 개개인에게 허용되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구성원의 전재산의 주인이며, 국민은 단지 공공재산의 수탁자로서 점유를 하는데에 불과하다. 우선 개인의 모든 권리는 사회에 완전히 양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계약론이 선언의 몇몇 규정에 influence(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있음직하나, 선언의 자체는 다른 연원에서 유래(由來)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원리는 어떠한 권리선언에서도 적대시되며, 사회계약론의 원리에서 귀결되어지는 것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무제한한 공공의사의 전능함이다.
(3) 이 선언의 모범은 북아메리카 연합 각 주의 권리장전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국가와 관계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또한 개인의 권리로서 보유하는 모든 것은 일반의사에 의해서 얻어지는데, 이 일반의사만이 권리의 한계를 규정하며,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법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제한될 수 없다.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주권자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본원적인 권리라는 관념을 명백히 배척하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라파이에트의 각서를 보면, 그가 제헌의회에서 초안을 제안하였을 때에 염두에 둔 모범이 거론되고 있다 거기에서는 독립한 북아메리카의 주들이 새롭게 형성한 연방의회는 당시 주권국가로 성장한 개별 식…(To be continued )
인권에 대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