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 - 5.18사건에 대한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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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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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西를 막론하고 ‘歷史의 犯罪에는 公訴時效가 없다.[법학] 형법 - 5.18사건에 대한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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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의 目的
법률적으로 公訴時效란 犯罪가 행해진 경우 그 犯罪行爲가 終了한 때로부터 법에 정하여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公訴의 提起가 없을 때 국가의 訴追權이 消滅하는 制度로서 犯罪者의 입장에서는 公訴時效期間을 얼마로 하며, 어떻게 算定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만약 어떤 犯行後, 事後的으로 公訴時效期間을 연장하는 立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犯罪者의 法的 地位의 不安定性을 연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憲法 第13條 第1項의 遡及效禁止에 違反하여 憲法違反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따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95년도에 일어난 12.12 / 5.18事件에 대한 檢察의 ‘공소권 없음’이라는 判決로 不起訴 處分을 한 事例가 나타났으며 이후에 公訴時效의 起算點에 대한 논란과 함께 特別法 制定 過程에서의 違憲性 與否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라는 명제는 法理上으로 法的 拘束力을 지닌 말은 아니지만 종종 현실에서 過去淸算과 歷史의 眞實을 밝혀내려는 과정 속에서 실천적 힘을 발휘하며 또한 이러한 狀況은 民主主義가 뿌리를 내리고 못하고 法治主義가 실현되지 않은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그 과거의 武力을 法으로 삼던 권력을 斷罪하는 것으로서 法治國家의 올바른 모습을 세움과 동시에 過去淸算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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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文民政府 이전의 軍部獨裁 시절에는 法治가 아니라 銃口에 의한 暴壓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12.12 / 5.18事件과 같은 反人倫的이고 國家 顚覆의 犯罪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處斷을 ‘正義에 근거함’ 과 같은 抽象的 判斷이 아니라 가장 合理性을 띠면서도 正義에 奉仕할 수 있는 法으로서의 判斷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事件을 둘러싼 公訴時效 論爭을 통해서 硏究해 보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