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변호사와 의사는 상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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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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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인적요소와 물적 요소로 구성된 경제적 조직체이며, 개인기업이든 공동기업이든 영리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 또는 일반인과 항상 거리관계를 가지게 된다된다. 최준선, 商法總則·商行爲法 제8판, p.84
3) 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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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가 상인인지의 여부
[상법총론] - 변호사와 의사는 상인인가
(3) 판례의 입장
2. 변호사는 상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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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사는 전통적으로 상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왔다. 영업개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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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는 상인인가
Ⅳ. 평가
(3) 상인의 자격
소상인이란 일정한 규모 이하의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영리성보다는 공익성에 주목적이 있다 하여 상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왔다. 영업행위 자체는 명의인이 직접 담당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리시키더라도 무방하나, 영업에 직접 종사하더라도 타인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상인이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정된 상법규정은 경제적·사회적 현실의 진전에 適應(적응)할 수 없다. 또한 당연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소상인을 간이기업이라고 칭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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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변호사와 의사는 상인인가
Ⅱ. 본론
(2) 학설의 대립
2. 의사가 상인인지의 여부
1. 상인과 상행위
[상법총론] - 변호사와 의사는 상인인가 [상법총론] - 변호사와 의사는 상인인가 [상법총론] - 변호사와 의사는 상인인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인과 상행위 (1) 상인의 의의 (2) 상인의 종류 (3) 상인의 자격 (4) 상행위 2. 변호사는 상인인가 (1) 변호사가 갖는 법적 지위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입장 3. 의사는 상인인가 (1) 의사의 비영리성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입장 Ⅲ. 결론 1. 변호사가 상인인지의 여부 2. 의사가 상인인지의 여부 Ⅳ.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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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가 갖는 법적 지위
여기서 자기명의란 거래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스스로 귀속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손진화, 상법강의 제3판, p.32
.
설명
2) 의제상인
당연상인 정의(定義) 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상행위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상인정의(定義) 의 정립에 있어서의 상행위주의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상법은 형식에 의한 상인을 인정함으로써 탄력성 있는 규제의 길을 열어놓았다. 즉 소상인은 영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영업성이 희박한 상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기업은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요청에 따라 나타난 것이 상인이다. 최병규·이기수, 상법학개론, p.21
(4) 상행위
(2) 상인의 종류
Ⅰ. 서론
목차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는 자 및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여기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써 대외적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제5조
(1) 상인의 의의
(1) 상인의 의의
1) 당연상인
Ⅲ. conclusion(결론)
(2) 학설의 대립
서식 > 법률,행정민원
다. 상법 제4조
(2) 상인의 종류
.
[상법총론] - 변호사와 의사는 상인인가
(1) 의사의 비영리성
1. 상인과 상행위
(3) 상인의 자격
.
순서
(3) 판례의 입장
상인은 형식적으로 기업과 관계되는 권리·의무의 귀속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영리성의 목적을 배제시키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호사가 갖는 의미와 지위가 과거와 다르게 變化하고 있어 변호사의 상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그 이후부터는 상법이 적용되며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상인이 된다된다. 그리고 이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가 상인이다.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제9판, p.20
상인의 자격은 상법 제4조와 상법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할 때 상인자격을 갖는다. 당연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상인이 가지는 property(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변호사와 의사의 상인성과 영리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상인은 완전상인에 대응하는 정의(定義) 일 뿐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에 대립하는 정의(定義) 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