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인권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규약, 국내법의 조항들과 비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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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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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국내법과 국가보안법
1) 헌법의 평화통일 추구조항에 배치
2) 평등의 원칙 침해
3) 죄형법정주의 위배
4) 상충성
5) 중복성
2.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규약에 비추어 본 국가보안법
1) 유엔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제한한계)
3. 국제인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
1) 인권 제한에 관한 원칙
2) 시민(市民)권규약 제19조 제3항
3) 시민(市民)권규약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한계
4. 의사·표현의 자유 실현이 불가능한 한국의 현실
5. 정리(整理) 하며
# 참조1 국가보안법의 연혁과 적용을 통하여 본 問題點
1) 국가보안법의 기원
2) 개정 과정
3) 적용과 역기능
4) 국가보안법 옹호론(합헌론)에 대한 비판
# 참조2. 대한민국 헌법중 기본권부분 2장(10조부터 39조까지)
또 우리나라는 이미 1989년에 남북관계에서 평화적 민간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주민돕기)
5) 중복성
또 우리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서는 진정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내란죄, 군반란죄, 외환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고 어떤 경우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야 한지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인권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규약, 국내법의 조항들과 비교하며
이 글에서는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의 각 조항과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 조약의 각 조항에 비추어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행 국가보안법 상으로는 어떤 사람이 했느냐에 따라 어떤 경우는 처벌되고 어떤 경우는 장려되게 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분야의 레포트를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 여러모로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분야의 레포트를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 여러모로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 국가보안법과 인권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규약, 국내법의 조항들과 비교하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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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의 각 조항과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 조약의 각 조항에 비추어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살펴봤습니다.
3조 반국가단체 ― 87내란, 114조 범죄단체구성, 목적수행 ― 형법상 죄의 가중처벌, 5조 지원금품수수 ― 4조의 형에 대한 공범, 잠입탈출 ― 92외환, 98간첩, 예비음모
2.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규약에 비추어 본 국가보안법
1) 유엔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우리는 이미 세계인권 B규약(시민(市民)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매 5년마다 政府(정부)는 우리나라의 시민(市民)적…(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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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