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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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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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재분배의 理論적 근거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4.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理論…Buchanan & Tullock
5.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Hochman & Rogers
Ⅱ.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measurement)방법
1. 로렌츠곡선
2. 지니계수
3. 10분위 분배율
4. 달튼의 평등지수
5. 애킨슨지수
Ⅲ. 소득재분배 정책
1. 정책수단
2. 소득재분배의 效果
3. 부의 소득세
4. 부의 소득세의 경제적 效果
Ⅳ. 사회보장제도의 concept(개념) 및 필요성(必要性)
1. 사회보장제도의 concept(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3. 사회보험의 필요성(必要性)
Ⅴ. 국민연금제도
1. concept(개념)
2. 재원조달방식
3. 경제적 效果
4. 국민연금 기여금(갹출료)의 귀착
Ⅵ.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에 대한 government 개입의 필요성(必要性)
2.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의 과잉소비
Ⅶ. 고용보험제도
1. 개요
2.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效果
Ⅱ.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measurement)방법
1. 로렌츠곡선
(1) concept(개념)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이란 계층별 소득분포reference(자료)에서 인구의 누적점유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2) 설명(explanation)
① 로렌츠곡선은 사회구성원을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순서대로 배열하고, 하위 x%에 속하는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연결한 선
② 최하위 2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5%, 최상위 3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9%라면 로렌츠곡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③ 만약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x%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율도 x%이므로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으로 도출
※ 즉,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10%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10%, 하위 20%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20%…를 점유
④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99.99%의 인구의 소득점유율은 0이고, 나머지 0.01%의 인구가 소득의 전부를 가질 것이므로 로렌츠곡선은 OTO`로 도출
⑤ 따라서 소득분배가 평등해질…(To be continued )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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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의 theory 적 근거와 소득재분배 정책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작성했습니다. ^^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와 소득재분배 정책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다들 좋은 report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좋은 레포트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