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report)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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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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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복지의 지역적 다양성을 살리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법률로서 해결하는 것이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 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프로그램(program]) 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순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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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발전방향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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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history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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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약간씩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한다. 예컨대,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복지의 종류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법률우위의 원칙도 살리고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조례제정권도 살리는 效果(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