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란,법률실증주의와 악법,자연법론과 악법,저항권,악법의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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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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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이란,법률실증주의와 악법,자연법론과 악법,저항권,악법의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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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우리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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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에 복종한다’는 것의 의미와 논리
3. (악법은)지켜야 하는가, 저항해야 하는가
2. 악법이란
목 차
4. 법률실증주의와 악법
5. 자연법론과 악법
6. 저항권
8. 結論(결론) & 생각해 볼 점
7. 악법의 example(사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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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에 복종한다’는 것의 의미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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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질문 자체에 우리는 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짐을 전제하고 있음. ★질문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데, 그렇다면 악법에는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가’이다.
우리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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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악법을 살펴보기 이전에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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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복종’한다
‘국가는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주의’를 따르는 국가
여기서의 법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제정된 법인 ‘법률’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법치주의의 요청
법치주의의 실현에 있어서는 ①법의 제정이 의회에 의하거나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행해짐, ②사법은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행해짐, ③행정은 법률에 의하여 행해진다는 것이 요구된다
법치주의는 권력분립주의가 기초임
법
치
주
의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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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왜’ 복종하나(피치자市民 편)
법의 명령을 회피할 수 없어서 법에 복종함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유리해서 법에 복종
윤
리
적
근
거
필
요
정치공동체 존립의 위험성
국가와의 계약 위반과 배신
(법)규범들의 위계
법의 정의(定義)로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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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왜’ 복종하나(치자통치자 편)
법치주의 하에서는 통치자도 법의 지배에 구속되어야 함.
하지만 어떤 지배가 ‘우선’이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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