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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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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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권한위임(權限委任)과 내부위임(內部委任)의 차이점(差異點) 나. 군수명의(郡守名義)의 석유판매업(石油販賣業) 허가취소처분(許可取消處分)의 적부(消極) <요지> 가. 행정권한(行政權限)의 위임(委任)은 행정관청(行政官廳)이 법률(法律)이 따라 특정(特定)한 권한(權限)을 다른 행정관청(行政官廳)에 이전(移轉)하여 수임관청(受任官廳)의 권한(權限)으로 행사(行使)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權限)의 법적(法的)인 귀속(歸屬)을 변경(變更)하는 것임에 대하여, 행정권한(行政權限)의 내부위임(內部委任)의 편의(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권한(補助權限)의 내부위임(內部委任)은 행정관청(行政官廳)으로 하여금 그의 보조기관(補助機關) 또는 하급행정관청(下級行政官廳)으로 하여금 그이 권한(權限)을 사실상(事實…(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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