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우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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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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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도 그와 유사한 government 시책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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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우리가 그 규칙을 수정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우리가 그 규칙을 수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일, 규칙의 의미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그 차이를 조정해 주는 일, 내버려두면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려 하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자유사회에서 government 가 맡은 기본적 역할이다. 그러나 1930년과 1931년에 연준은 화폐정책을 터무니없이 잘못 수행한 나머지 사소한 경기위축으로 끝났을 일을 대재앙으로 바꾸어놓고 말았다. 당시 government 가 설립한 기관, 즉 연방준비제도가 화폐정책의 책임을 지도록 정해져 있었다. (다른 부분의 비슷한 논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재산권을 규정하고, 재산권이나 경제적 게임의 다른 규칙들을 수정하는 수단 노릇을 하고, 그 규칙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고, 통화 운용체계의 구조를 마련하고, government 개입을 충분히 정당화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서 기술적 독점에 대응하고 외부결과 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관여해온 government . 정신이상자건 어린아이건 간에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자선이나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 온 government . 이처럼 government 는 분명히 앞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사실 대공황은 심각한 실업사태가 발생한 다른 대부분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민간경제의 고유한 불안정성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government 의 운영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일관성 있는 자유주의자는 무government 주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government 도 그 기능이 명백히 제한되어야 하고, 미국의 연방government 와 주government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서방 제국의 government 들이 오늘날 수행하고 있는 활동 또한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