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구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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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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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국세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데, 정부출자수입, 벌금 등의 경상세외수입과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즉 세입과 세출 경비가 대응되어 어떤 세입으로는 어떠한 세출에만 충당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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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편성 ․ 운용된다. 한편 세입은 통합하여 계리된다. 장-관-항은 국회의 심의 의결의 대상
우리나라는 중앙 행정 기관의 부 ․ 처 ․ 청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등의 정부기관과 헌법기관(국회 ․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대통령실,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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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은 ․ 운영 책임 및 지출 용도에 따라 소관별, 기능별 및 성질별로 구분된다. <[예산의 구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소관별로 구분 후 회계별로 구분하고, 기능을 중심으로 장(분야)-관(부문)-항(program)-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의 분류와 경비 성질을 중심으로 한 목별 분류로 구분된다.
[예산의 구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예산의 구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내국세와 관세, 교통세 및 특정목적에 용도가 한정된 주세와 농특세로 구성된다. . 이에 대한 예외가 특별회계이다.
[예산의 구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예산의 구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리포트 data(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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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구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핵심 내용만을 간략하게 요점/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 ․ 관리된다.
[예산의 구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arrangement)한 보고서 자료(dat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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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세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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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의 목별 분류는 예산 사업의 경비 성질을 밝혀주는 기본 단위로서 통상적으로 예산과목이라 부른다.
설명
개념정의,특징특성,종류유형
II. 세출예산
다. 일반회계는 국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특별회계는 목적세 수입을 제외하고는 세외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즉, 2009년의 경우를 보면, 50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program-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3소관별 분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분류로 예산분류의 가장 기본적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