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과학 정책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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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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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과학 정책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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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과학 정책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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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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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政府(정부)의 과학 정책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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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순서
박근혜 政府(정부)의 과학 인식
‘미래창조과학’
과도한 정책성
박근혜 政府(정부)의 과학 정책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원자력 정책
방송통신기술 (ICT)
결론
토론 및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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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政府(정부)의 과학 인식: ‘미래창조과학’
박근혜 政府(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뉴스 보기]
미래창조과학이란 대체 무엇인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concept(개념).
政府(정부) 관계자 인터뷰 혹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公式 적으로 발표한 를 analysis(분석) 으로 concept(개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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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政府(정부)의 과학 인식: ‘미래창조과학’
미래창조과학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과학
국가의 혁신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과학
결론 : 과학 자체의characteristic(특성) 보다는 과도하게경제성, 정책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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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政府(정부)의 과학 인식: 과도한 정책성
이명박 政府(정부)의 과학 정책-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기초 과학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다른 점을 보였음.
실제로는 어떠한가
기초과학을 육성하겠다는 말과 달리 바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음.
Ex) 2013년 추경안에 과학벨트 예산 감소, 대신 방사광가속기 같은 응용기술 예산 증가.
또한 기초과학 육성정책도 질적인 평가 대신 투자나 수익, 실용성 위주로 구성
Ex) 기초과학육성펀드 유치, 기초과학연구 평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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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政府(정부)의 과학 정책과위험 커뮤니케이션 : 원자력
2xxx년 日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시 민 들의 불안함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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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政府(정부)의 과학 정책과위험 커뮤니케이션 : 원자력
시 민 들의 위험 인식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政府(정부)는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원자력 진흥을 추진 중에 있음.
①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흡수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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