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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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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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는 신용장의 효능 및 본질등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개설은행의 지급확약행위는 개설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To be continued )
본 자료는 신용장의 효능 및 본질등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이와 같은 무역거래에 따르는 수출대금의 회수와 상품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르거나(documentary credit),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stand by L/C) 수출상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은행 앞으로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제시하면 신용장대금을 틀림없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겠다고 확약하는 약정(arrangement)을 의미한다(신용장통일규칙 제2조).
신용장에 대한 정의(定義)는 1994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5차 개정화환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신용장의 의미는 종래의 “acting at the request and on the instructions of a customer(applicant)`라는 개설은행의 지위에 ”or on its own behalf`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고객의 요청과 지시에 따르거나 그 자신의(개설은행)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도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신용장통일규칙 제2조).
이와 같이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나 그 지시인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보증서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익자 등이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개설은행에게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잇기 때문에, 이 확약은 원인(原因)행위를 전제로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행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제 1 절 국제무역과 신용장
1. 신용장의 정의(定義)
2. 신용장의 연혁
3. 국제무역과 위험회피
제 2 절 신용장의 효능
1. 신용위험의 회피
2. 금융수단
3. 수출입거래의 확정
제 3 절 신용장거래의 본질
1. 신용장거래의 독립성
2. 신용장거래의 추상성
3. 신용장거래의 완전성
4. 신용장거래의 한계성
제 4 절 신용장의 기본요건
1. 지급보증문구
2. 서류의 명세
3.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의 표시
4. 유효기일과 서류제시장소 및 서류제시기간
5. 신용장의 사용방법
제 5 절 신용장거래의 흐름
제 6 절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1. 기본당사자
2. 기타 당사자
연습문제
1. 신용장의 의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무역거래는 국내상거래와는 달리 국가와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게 된다 그 중에서도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선적을 완료하고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못하는 대금회수불능위험(credit risk)이겠고,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약정된 상품을 제때에 입수하지 못하는 상품입수불능위험(mercantile risk)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