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의 세입측면과 세출측면 및 기대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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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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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의 세입측면과 세출측면 및 기대효과(效果)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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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의 세입측면과 세출측면 및 기대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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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_SLIDE_1_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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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3_
목 차
세입 측면
1) 현재 주세 추이와 問題點
2) 바람직한 주세의 방향
3) 주세 인상의 당위성
(1) 합리적인 소비
(2) 효율적인 소비
3. 기대결과
세출 측면
1) 현행 과세 체계의 問題點
2) plan 제시 : 도수별 과세제
3) 2090 Project
_SLIDE_4_
TAX REVENUE :
세입 측면
_SLIDE_5_
Problem :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떠한가
210% 증가
28%
감소
_SLIDE_6_
Problem :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떠한가
210% 증가
28%
감소
국민 건강 을 위해서라는데
정부의 모순된 행태
주세는
_SLIDE_7_
Solution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세 인상
정책입안자의 입장
_SLIDE_8_
Reasons : 주세 인상의 근거
합리적인 소비
효율적인 소비
_SLIDE_9_
Reasons : 주세 인상의 근거
[ 합리적인 소비 Sin tax ]
_SLIDE_10_
_SLIDE_11_
Reasons : 주세 인상의 근거
[ 효율적인 소비 외부결과 ]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21조
8.4
5.7
출처 : 한국주류연구원
생산성 저하
조기사망
1
의료비
기타
5.9
_SLIDE_12_
Solution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세 인상
정책입안자의 입장
How
_SLIDE_13_
Solution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 류
주 세 율
막걸리
5%
소주
72%
맥주
72%
위스키
72%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현행 주세 체계
_SLIDE_14_
Solution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 류
주 세 율
막걸리
5%
소주
72%
맥주
72%
위스키
72%
출…(skip)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