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여성현실과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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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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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을 그 행위자의 개인적 도덕적 타락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어려우며,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성폭력에 대한 특별법제정에 대한 논의결과 199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주요한 것을 간략히 보면 :
1) 1990년 개정된 가족법이 1991년부터 발효되면서 이와 관련한 가사소송법, 세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윤락행위는 이를 행하는 여성의 도덕적 타락에 초점이 맞추어있으므로 법명부터 매매춘방지법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으나 윤락행위자에 대한 보호, 윤락행위를 한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윤락행위자와 그 상대자 처벌강화, 윤락행위업주 등 착취·방조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수준에서 개정되었다.
4) 19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었다.
5)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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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여성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관심은 1990년대에 오면서 계속하여 관련법들의 제·개定義(정의) 결과를 가져왔다.
2) 남녀평등고용법에 근거한 고용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탁아문제의 제기와 함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