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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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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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출Cause 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II. 基本的 異同
1. 共通点
양자는 모두 심사관의 최종판단에 대한 불복이란 점, 사정계 심판절차라는 점,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전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2. 差異点
그러나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은 설정등록된 권리의 취소 결정을 다투는 불복절차임에 반하여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은 특허사정 전 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다투는 절차라는 점에 차이가 있따
III. 구체적 비교
거절사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비고
당사자
청구인
출Cause
특허권자
권리발생전후
피청구인
×
×
모두 사정계
청구
청구대상
단독 심사관의 출원거절사정
심사관 합의체 특허권 취소결정
권리발생전후
청구기간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
좌동
연장○ 추완○
청구취지
??“원사정취소+특허심결”을 구함
??“취소결정취소+특허등록유지”심결을 구함
*취소결定義(정의)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인에게 청구사실 통지만 ○
일부청구
×
○(법문에는 언급 없음)
부본송달
×(그래서 답변서제출×)
×*(그래서 답변서제출×)
심
리
심사규정
적용○
×
심판규정
적용○
○
심리원칙
직권?서면심리○
○
심리대상
청구범위 전체(∵출원일체의 원칙)
청구한 청구항만
(∵직권심리의 한계; 법문에는 언급없음)
참 가
×
×
절차효력
심사 -----> 그 심판 ○
이의신청-----> 그 심판 ○
보 정
청구일로부터 30일내 + 새로운 거절이유 통지 경우 명세서등 보정○
×
특허권발생전후
심사전치
○
×
심결
종 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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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意 義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