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의 공권력 실추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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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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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행정기관의 행정명령, 시정명령과 사법명령 등 그 범위는 넓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권력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음은 통치작용 또는 통치권에서 주어진다.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은 법규의 근거와 일정한 한계 안에서 발동되는 경찰의 통치권이며,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과 그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 내 거주자를 강제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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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공권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함에 반드시 경찰에 국한된 관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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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 공권력 실추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I. 들어가며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1
II. 理論적 배경 및 관념定義(정이) 2
1. 공권력의 의의 2
2. 공권력의 발동 원리 3
(1) 경찰 공권력의 법적 근거 3
3. 공권력의 기준 5
III. 공권력 실추의 현재상황 및 요인分析 9
1. 공권력 실추의 instance(사례)를 통한 현재상황파악 9
2. 경찰공권력 실추의 제반 요인들 13
(1) history(역사) 적 배경에 따른 경찰 이미지의 고착화 13
(2) 언론과 학계의 편중된 입장 14
(3) 경찰의 부government 패 18
(4) 인프라의 부족 20
IV. 경찰공권력 실추 회복에 대한 대안의 제시 21
1. 엄격한 법집행에 따는 국민의 올바른 준법정신 함양 21
(1) 제도 완비에 의한 자유보장 21
(2) 준법정신의 의식 유도 22
2. 국민의 불신 회복 23
(1) 경찰의 전文化 23
(2) 일률적인 법집행 24
3. 권력형비리의 근절 25
(1) 독립된 부서 25
(2) 수사권 독립에 따른 기대效果 25
(3) 경찰업무의 투명성 확보 26
4. 인권옹호와 공권력 확보와의 상생measure(방안) 모색 27
V. 글을 맺으며 28
II. 理論적 배경 및 관념定義(정이)
1. 공권력의 의의
공권력이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공권력은 통치권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고 그 중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분야는 행정기관 중 경찰의 공권력에 한한다. 통치권이란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최고 지배권으로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 국가 의사를 실현하는 무조건적 권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