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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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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기결정권 (가족처분권) =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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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치료의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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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의 형벌
쟁점
-적극적 안락사
생명 단축의 위험이 있음에도 고통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처치를 한 결과 (의도하지 는 않았지만) 예상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
불치, 극심한 고통, 명료한 자기결정,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의 시술 등 요건이 갖추어지면 정당행위(형법 제 20조)로서 위법성 조각
환자의 자기결정권 (가족 처분권) <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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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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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기결정권 (가족의 처분권) > 생명유지의무
이 경우 생존시의 의사 (living will)나 추정적 의사 (경우에 따라 가족들의 승낙)가 인정되고, 불가역적 의식상실의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
-간접적 안락사
뇌사 혹은 식물인간 상태의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지하거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방치
의료윤리: 안락사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살인에 해당하고, 환자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다면 촉탁승낙살인에 해당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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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의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할 목적으로 생명을 단절시킴
의사의 치료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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