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5-05 01:30
본문
Download : [민법] 권리.hwp
, [민법] 권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 권리
권 리
1. 법률관계
(1)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 일반의 생활관계와 구별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법적인 연결을 말한다.
2) 호의관계 : 인간관계와 거의 같은 槪念이다. 당사자간에 법적인 의사 없이 순전히 호의에 의해 어떠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인데, 여기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예를 들면 호의동승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행위법으로 이를 규율하면서, 과실상계나 신의칙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시키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법적 안정성에 반하며 또한 불충분하다. 무상계약 및 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호의를 베푼 자에 대해 고의 및 중과실로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따
3) 신사협정 : …(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은 그 약속을 어겨도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2) 계약과 법률관계 :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반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매매대금지급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권리?의무로 구성되는 규범관계로서 사실관계와 구별된다
(2)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1) 권리와 의무 :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매매계약관계를 예로 들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법률관계는 이러한 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소멸한다.
![[민법]%20권리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F%BC%EB%B2%95%5D%20%EA%B6%8C%EB%A6%AC_hwp_01.gif)
![[민법]%20권리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F%BC%EB%B2%95%5D%20%EA%B6%8C%EB%A6%AC_hwp_02.gif)
![[민법]%20권리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F%BC%EB%B2%95%5D%20%EA%B6%8C%EB%A6%AC_hwp_03.gif)
![[민법]%20권리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F%BC%EB%B2%95%5D%20%EA%B6%8C%EB%A6%AC_hwp_04.gif)
![[민법]%20권리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F%BC%EB%B2%95%5D%20%EA%B6%8C%EB%A6%AC_hwp_05.gif)
Download : [민법] 권리.hwp( 71 )
설명
[민법],권리,법학행정,레포트
[민법] 권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구별되는 槪念
1) 인간관계 : 인간관계란 가족간의 유대감정, 연인간의 사랑, 친구간의 우정, 예의에 의한 생활관계를 말한다. 반면 법률관계는 법적인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크리스마스선물을 하기로 했다 해도 아들이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민법] 권리
[민법] 권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계약에 의해 법률관계는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