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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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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 입장 및 나의 생각(意見)
□ 소년법이란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環境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를 의미한다.1)1) [네이버 지식백과] 소년법 [少年法] (한국민족文化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만약 소년법이 없다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지만 소년법에 의해 법률적으로 소년과 성인범의 처벌을 差別을 두고 있다
□ 소년법 개정이 necessity 이 대두된 Cause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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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