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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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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의 “다수의 횡포” concept(개념)을 통해 본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drawback(걸점)과 해결대안
Ⅰ. 서론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민주주의가 권력의 횡포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욱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언급한 ‘다수의 횡포’가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instance(사례)는 선거제도이다. 다수결주의에 따르는 선거제도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를 합리화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제한적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이중 246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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