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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장애인 이동권 - 저상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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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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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장애인 이동권 - 저상버스 도입

[법학] 장애인 이동권 - 저상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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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저상버스 도입2002년 10월 18일 2002헌마52【저상버스 도입의무불이행 위헌확인】『판례집 14-2,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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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동권 vs 접근법
사건개요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관련 법률
법원 판결
의의
등록 장애인 수
저상버스 도입 reality(실태)
drawback(걸점)
대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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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vs 접근법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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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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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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