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포기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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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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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농업, 무엇이 문제인가?
1)한국에서 농업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인구에 비해서 국토 면적이 좁다는 한국 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지만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 때문이기도 함.
2)농산물의 특징
(1)수급조절이 공산품처럼 쉽지 않음(경제학에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말 함)
농산물의 수급조절이 쉽지 않은 이유
a)농산물은 주로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계절성이 뚜렷
b)농산물은 기후나 토양 상태 등에 따라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생산됨
c)농산물은 생식품이기 때문에 부패 및 변질 가능성이 공산품에 비해 높음
d)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음
e)농산물은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큼
f)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포장이 잘되지 않아 수송하기 위해 옮겨 싣는 과 정을 기계화하기 어려움→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음(특 히 신선 식품인 채소와 과일은 이러한 속성 이 더욱 강함)
소지바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反應(반응)하지 않음(경제학에서는 수요가 비탄 력적이라고 말함)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생활필수품 성격이 강하므로 농산물 가격이 내려도 소비자들이 갑자기 소비를 크게 늘리지는 않음
(3) ‘농부의 역설’: 풍년이 오히려 농부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
(4)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政府(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도 있음:
흉작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생활필수품인 농산물 가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influence이 크다고 하여 政府(정부)가 수입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농민들은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득 증대가 크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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