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무권대리(無權代理),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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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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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인(본인)………유효(소급)
2. 표현대리(表見代理)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공신(公信)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따
입증
(상대방)
(1)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제125조)
는 외관(外觀)이 존재할 것 ②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음
(제126조)
(2)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 ③ 대리권의 소멸(제129조)
정이 있을 것
표현대리(表現代理)
협의(狹義)의 무권대리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제126조만 상대방이 입증
[2] 광의(廣義)의 무권대리 {
[공통점] 표현대리이든 협의의 무권대리인이든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선의의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되므로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된다된다. , [법학] 무권대리(無權代理), 표현대리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무권대리(無權代理) 표현대리
무권대리(無權代理)
제１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상대방과 본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거래의 안전과 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추인과 표현대리가 이에 해당한다.[법학] 무권대리(無權代理)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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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관 표현대리(表見代理)
[1] 표현대리(表現代理)의 성립요건
1.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정이 있을 것
(1) 제125조의 표현대리(임의대리에 국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
(불요식 행위)
특정인(○)
불특정다수인(○)
명시적(○)??위임장 소지(대리권 수여 전)
묵시적(○)
등기서류 소지
명의대여
인장 소지
(대리권
수여 전)
『核心(핵심)정리(整理) 』① 본인이 위임장을 교부하였으나 아직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임장을 제시하고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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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무권대리(無權代理),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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