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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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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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가장행위」라고 일컫는다.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 없이 매매형식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가장된 매매행위로 추정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부인했다(대판 63.11.28, 63다493).
2. 요 건
(1)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비진의표시가 단독의 의사표시인데 마주향하여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경우이며,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비정상적의사표시1 ,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Ⅰ. 들어가며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Ⅲ. 허위표시
Ⅳ. 착 오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Ⅲ. 허위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법학행정,레포트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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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비정상적의사표시1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진의와 표시의 …(skip)
레포트/법학행정
다.
1. 의 의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처남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같이,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하며, 이는 무효로써 위의 경우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