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assignment물 공통(특허권의제한, 선용권, 중용권, 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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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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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은 너무도 강력해서 공공의 이익이나 산업의 발달에 부합할 경우 정책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따 또한 타인과의 권리조정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위와 같은 종류의 남용행위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또한 특허법이 아닌 한국의 다른 법률상으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인가?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선사용권.hwp 2. 중용권.hwp 3. 후용권.hwp 4. 선사용권과 중용권.hwp 5.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hwp
1)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타인을 특허발명의 실시에서 배제하는 소극적 효력이 있따 특허권으로 인해서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제3자의 권원 없는 특허실시 또는 특허침해에 마주향하여 배타권을 가진다.
(3) 삼성전자와 Apple 사이의 국제적인 특허소송에서처럼,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항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최근 전세계 정책결권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종류의 남용행위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또한 특허법이 아닌 한국의 다른 법률상으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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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說明)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 함께 제공되는 참고data(資料) 한글파일 >>
3. 후용권.hwp
2) 효력의 제한
- 중략 -
2016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assignment물 공통(특허권의제한, 선용권, 중용권, 후용권)
5.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hwp
1. 선사용권.hwp
지적재산권법,방통대지적재산권법,방송대지적재산권법,지적재산권법과제물,지적재산권법레포트
Ⅰ.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다.
4. 선사용권과 중용권.hwp
(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2)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은 각각 무엇을 가르키는지 그 개념을 약술하고, 관련 조문을 지적해보시오. (3) 삼성전자와 Apple 사이의 국제적인 특허소송에서처럼,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항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최근 전세계 정책결권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은 각각 무엇을 가르키는지 그 definition 을 약술하고, 관련 조문을 지적해보시오.
2. 중용권.hwp
특허권으로 인해서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도 무제한 적인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