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고충처리제도 실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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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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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제도는 이러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개별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는 특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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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제도 실무
고충처리제도의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環境(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및 애로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지니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된다.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