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법관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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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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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Ⅱ. 제척이유
법관의 제척이유로 제41조에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열거규정이다.민사소송에서의법관의제척 , 민사소송에서의 법관의 제척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민사소송에서의법관의제척
Ⅰ. 들어가며
Ⅱ. 제척이유
Ⅲ. 제척신청
Ⅳ. 제척신청에 대한 재판
Ⅴ. 제척신청의 효율(본안소송절차의 정지)
Ⅵ. 제척의 효율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법관의 기피·회피와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구별관념
제척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임에 반해, 기피는 제척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재판으로 배제되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가 제척,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이다. 유추확대상으로하여는 안 된다
1~4. 제41조 제1호 내지 제4호
5. 제41조 제5호(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
(1) 전심 ‘관여’란 최종변론·판결의…(To be continued )
순서
민사소송에서의 법관의 제척
민사소송에서의 법관의 제척 이유와 신청, 효과(效果)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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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법관의 제척 이유와 신청, 효과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