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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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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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민법]계약각론2 , 불법행위감상서평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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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서평,레포트
[민법]계약각론2
제1절 서 설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4절 불법행위의 efficacy
제5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제6절 객관식(客觀式) 문제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⑴ 행위자의 책임능력 ꠏꠏꠏꠏꠏ+xxx;
⑵ 행위자의 고의.과실 ꠏꠏꠏꠏꠏꠍꠏꠏ 주관적 요건
⑶ 위법행위 ꠏꠏꠏꠏꠏꠏꠏꠏꠏ+xxx;
⑷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xxx;ꠏꠏ 객관적 요건
⑸ 손해발생과 위법행위간의 인과관계 ꠏꠏꠏꠎ
1. 고의.과실
⑴ 의의
① 고의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② 과실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적 상태
⑵ 립증책임 : 피해자(원고) 부담의 원칙
2.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⑴ 의의 : 자기행위의 결과를 변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①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제753조) :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
책임변식력 즉 그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행한다면 법률상의 책임을
진다는 지능이 있어야 한다.
② 긴급피난(제762조 2항) :…(skip)
레포트/감상서평
순서
다.
②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제754조)
1. 심신상실자의 면책(제754조 본문)
2. Cause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불면책(데754조 단서)
⑵ 립증책임 : 피고가 진다.
3. 위법성
⑴ 의의
가해행위가 위법하다 함은 법률이 보호할 가치있는 리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
⑵ 위법성조각사유
① 정당방위(제761조 1항) : 타인의 불법행위에 자기 또는 제3자의 리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행위로 손해를 가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