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의 단계별추진전략(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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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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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FTA
가.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1. 현 상황
- 제약요인 : 동북아지역에서 근 현대사의 잔재 가 청산되지 않은 점과 지역공동체 의식이 결여
- 지난 10년간 역내 교역 및 투자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경제 통합의 피료썽에 대한 공감대 형성조화가 안됨
가.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2. 동북아 지역 공동체 의식 제고
1) 역내 국가간 인적 culture교류 확대
adolescent(청소년) 교류 program이 확대
유럽 에라스무스 program 같은 대학생 교환 program 실시
대중culture 교환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
동질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추진
가.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2) 경제 지역주의를 활용
-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를 통해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피료썽 및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며 논의를 학계에서 산,관,학으로 확대 심화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피료썽 및 동북아 국가
간 공동연구 수행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홍보
가.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3) 동북아 경제 협력 연구원 설립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피료썽과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 이를 목적으로 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
특정국가의 정부 혹은 민간 연구기관이 아닌 동북아 차원에서 독립적인 국제 연구 기관이 되어야 함
동북아 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동북아 경제 협력체 concept(개념)정립
당면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
나.부문별 협의체 및 동북아 경제협의체(에너지 협의체)
1. 에너지협의체
1) 한·중·일 3국간
① 석유시장 공동가격제도 구축을 위한 협의체 추진
② 석유물류 부문에서의 협의체 추진
2) 한·일간
① 양국 간 에너지시장의 규율 조화방…(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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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strategy
목 차
가. 동북아 경제협력 형성의 기반조성
나. 부문별 협의체(협력체)및 동북아 경제협의체
1) 에너지 협의체
2) 철도 협의체
3) 環境 협력체
4) 동북아 경제 협의체 구성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