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용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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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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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9. 나대지(裸垈地)
76. 간접점유(間接占有)
-ㄴ-
부동산신탁의 한 종류로서 소유자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 후 발생한 수익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7. 경락허가결정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에 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을 허가하는 처분을 말한다. 78. 공동구(共同溝)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공지(空地) 건축법상의 건폐율, 용적률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채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 75. 거래사례 비교법 감정평가에 있어서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4)을 말한다.
8.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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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경제적 기본권
채권자 등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인 구분 층에 따라서 지중지상권과 공중지상권으로 나눌 수 있다. 감정가액은 이러한 감정평가활동의 결과 도달한 최종판단의 화폐표시액이다.
건축 등의 고정자산은 노후화 되면 나중에는 폐물이 되는데 이 기간의 유효년한을 (효용지속년수) 말한다.
6. 가망지(可望地)
[부동산] 부동산 용어 요약
부동산, 용어, 정리
- ㄱ - 1. 갱지(更地) 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일체의 제약을 받지 않고 또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택지 2. 강제경매(强制競賣) 채권자 등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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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거래事例(사례) 비교법
① 의의 「농지법 제8조」에 의거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매수할 때 매수자가 농업인(농민)이거나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 여부(거주지와는 관계없이 영농의사와 영농능력이 있으면 됨)와 소유농지 면적이 1,000㎥이상의 농지와 영농의사가 있으면 발급 신청이 가능.
일정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입체적으로 범위를 구분해서 설정하는 특수한 지상권을 말한다.
84. 개발이익환수제
1. 갱지(更地)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한 타인이 게재하여 그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하는 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가 있따
공매라는 용어는 KAMCO에서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86. 개인사업자
8. 공지(空地)
89. 검인계약서
감정평가에 표시된 감정평가의 대상물건의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가격 또는 임료를 말한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88. 건물등기부
2. 강제경매(强制競賣)
77. 경락허가결정
건축법상의 건폐율, 용적률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채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
79. 공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0. 내용년수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土地價額)의 증가분을 국가가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생존권적 기본권과 같은 개념이다. 4. 건폐율(建蔽率)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함. 참고로 건축법상 건폐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건축법 시행령 제78조). 5. 가등기(假登記) 매매의 예약이나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때, 또한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는 당연히 장래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된다. 76. 간접점유(間接占有)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한 타인이 게재하여 그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하는 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가 있다. 이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가 가등기이다.
※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사전에 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수 매수하여야 합니다.
양도자 및 양수자, 거래금액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법상의 기준양식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 등의 검인이 찍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말한다. 즉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다. 즉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다. 6. 가망지(可望地) 용도지역의 분류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종별의 지역에서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토지 7. 공실률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실수에 대한 공실의 비율 8.구분지상권 일정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입체적으로 범위를 구분해서 설정하는 특수한 지상권을 말한다.
7. 공실률
5. 가등기(假登記)
②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영농計劃書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 2인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 읍, 면, 동에 신청하면 발급여건에 부합될 경우 5일이내에 발급 받게 됩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함. 참고로 건축법상 건폐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건축법 시행령 제78조).
다.
가격변동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시간차를 가지고 대응하는 과정을 구명한 theory 을 말한다. 이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가 가등기이다.
순서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한다. 3.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과 함께 1989년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룔에 의해 입법화하여 1990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택지개발공업단지, 산업기지, 관광단지, 도심재개발, 온천개발, 골프장, 스키장 조성 등 28종의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에 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을 허가하는 처분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분류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종별의 지역에서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토지
82. 감정가액
83. 개발신탁
10.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 ㄱ -
78. 공동구(共同溝)
감정평가에 있어서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물건의 거래事例(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現況(현황) 에 맞게 사정보정.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4)을 말한다.
3.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감정평가란 평가대상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행위 이다.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실수에 대한 공실의 비율
건물의 등기를 위한 공적 장부를 말한다. ②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하여 하는 공매로 이는 국가의 법집행으로 법원의 경매와 매우 비슷합니다.
지상에 건물, 구축물이 없는 대지
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일체의 제약을 받지 않고 또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택지
4. 건폐율(建蔽率)
87. 거미집theory
설명
매매의 예약이나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때, 또한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는 당연히 장래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된다된다. 즉 양자의 차이점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모두 부동산이지만 ①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금융기관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②는 체납자 소유인 상태로 국가가 강제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85. 개발제한구역
토지공개념(槪念) 제도 도입과 함께 1989년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룔에 의해 입법화하여 1990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택지개발공업단지, 산업기지, 관광단지, 도심재개발, 온천개발, 골프장, 스키장 조성 등 28종의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기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를 공매라 하나, 이는 개인간의 매매와 법률적 성질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인 구분 층에 따라서 지중지상권과 공중지상권으로 나눌 수 있따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