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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범죄 - 성매매 여성 처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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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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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음성화되었을 뿐이라는 것. 성매매 특별법으로 오히려 日本 이나 호주, 미국 등 해외로 원정(?)나간 성매매 여성들 때문에 국가망신만 시켰다는 비판도 있다아 게다가 유사성행위업소들은 아직도 번성하고 있다아 되레 가벼운 수위의 서비스를 하는 키스방 등을 중심으로 일반 여성의 유흥업 참여가 증가했다 정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은 상태로 매춘업자들을 검거하자 살 길이 없어진 창녀들이 대안을 주지 않고 요구할 수도 없다면 창녀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 라고 말 할 정도이다.

현대사회와 범죄 - 성매매 여성 처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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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범죄 - 성매매 여성 처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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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범죄 - 성매매 여성 처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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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시행 및 강력한 단속 이후 성매매 업소가 줄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다.

현대사회와 범죄 - 성매매 여성 처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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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의 결과로 보여지는 것은 처벌로는 절대 성매매가 사라질수 없고 오히려 상황만 악화된다는 것을 보여준 example(사례) 이며 성매매 여성은 처벌대상이 아니라 교화의 대상으로 삼아 성매매 여성이 더 이상 성매매에 의존하지 않게 정부에 의한 정책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성매매의 악순환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법제정이나 아니면 공창제등이 더욱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권익에 도움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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