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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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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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는 금융의 성격과 임대차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만기 시 물건반환이 가능하고 리스이용자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부외효과(效果)(Off-balance sheet effect)가 있어 리스료 전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advantage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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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래는 어떤 자산(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가 일정기간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그 자산의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 산업 용어로서는 각종 동산을 포함해서 임대업을 영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사용료를 받고 일정기간 어떤 물건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민법에 의한 정의(定義) (민법 제 61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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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의(定義)
사법상의 임대차(賃貸借)를 말한다. IBM 홈페이지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의 정의(定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10항) 시설대여라 함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리스 [lease]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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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의미의 기간임대차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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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의미의 기간임대차 (리스)경제적 의미의 기간임대차(리스)는 각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필@@ 물건을 차입자금으로 구입하는 대신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를 임대주에게 지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적 성격은 이용자로 명의등록 할 경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제3자 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고, 保險료 산정 시 고객의 요율로 적용된다 반면 임대차 기능으로는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리스회사로 명의 등록할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함은 물론 보증금의 납부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