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governmen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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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18 10: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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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政府의 특징은 政府조직 안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고, 특히 소수파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정운영시스템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政府의 property(특성)은 경찰행정에도 alteration(변화) 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그 alteration(변화) 의 reality(실태) 를 사이버경찰청의 2003 역점시책을(http://www.police.go.kr/intro/measure1_list.shtml)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노무현 政府의 이념적 성격
노무현 政府는 최초의 민주당 참여경선과 386운동권 출신의 참모진, 그리고 노사모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해 정권을 쟁취한 정권이기 때문에 참여政府라고 말한다.
1) 노무현 政府의 국가발전단계적 의미
국가발전의 단계를 ①국가형성(nation building) → ②경제발전(economic developm...
◇ 참여政府 - 참여政府란 제16대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2003년 2월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 政府를 말한다.
◇ 참여政府 - 참여政府란 제16대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2003년 2월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 政府를 말한다. 참여政府의 특징은 政府조직 안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고, 특히 소수파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정운영시스템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1) 노무현 政府의 국가발전단계적 의미
국가발전의 단계를 ①국가형성(nation building) → ②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 → ③복지증진(welfare promotion) → ④culture공동체 건설(culture progress)로 구분한다면, 노무현 政府는 마지막 단계의 culture복지국가 건설의 과업을 수행하는 政府라고 할 수 있다아
`표 3` 국가발전단계 속의 노무현政府
구분제1단계제2단계제3단계제4단계연도1940-50년대1960-70년대1980-90년대2000-10년대국가형태정치국가경제국가복지국가culture국가국정목표(goal)국민화산업화절차적 민주화실질적 민주화국민위상통치의 대상동원의 대상참여욕구의 분출참여의 실현대통령이승만 政府박정희전두환노태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표 3`과 같이 노무현 政府는 분출하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 그 중에서도 참여기회가 부족했던 소수자국외자약자들의 참여민주주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경찰조직에서도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되돌아보고 억울한 피의자나 범죄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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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참여政府의 property(특성)은 경찰행정에도 alteration(변화) 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그 alteration(변화) 의 reality(실태) 를 사이버경찰청의 2003 역점시책을(http://www.police.go.kr/intro/measure1_list.shtml)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노무현 政府의 이념적 성격
노무현 政府는 최초의 민주당 참여경선과 386운동권 출신의 참모진, 그리고 노사모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해 정권을 쟁취한 정권이기 때문에 참여政府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