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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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1 02: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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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xxx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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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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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제에 대한 입법의의 및 결점에 대해서 작성한 report입니다.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제에 대한 입법의의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Ⅰ. 서 론
Ⅱ. 특별한정승인제도 의의 및 입법
Ⅲ.특별한정승인제도 문제가되는점
Ⅳ. 결 론
3.국회의 심의 의결과 입법내용
⑴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신설에 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는 2001년 12월 18일, 전술한 제2차안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1xxx조 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 실효된 제1026조 제2호의 규정은 실효되기 이전의 내용대로 신설하였으며, government 의 개정법률안의 규정중 제1030조와 제1034조 및 제1038조의 개정법률안 규정은 위원회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부칙 제3조)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위원회안으로 의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의결하였다.
⑵ 改善된 입법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