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의 개념과 事例 및 감형의 찬반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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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7 09: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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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는 그 정도에 따라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와 심신미약자(心神微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로 구분
심신장애자
심신상실자
계속적인 심신상실자,
일시적인 심신상실자
심신미약(박약)자
계속적인 심신미약(박약)자, 일시적인 심신미약(박약)자
2
심신미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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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신미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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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신미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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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심신미약(心神微弱) 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형법은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에 관련되어도
혼합적 방법(생물학적 및 심리적)을 사용하고 있다아
형법상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
(형법 10조 2항).
2
심신미약자란
심신미약
생물학적 요소
심신상실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심신장애
(정신박약신경쇠약히스테리노쇠알콜중독경증의 정신병질 및 경한 운동장애 등)
심리적 요소
사물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의 미약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법관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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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심신미약자의 개념과 事例 및 감형의 찬반론 분석
레포트/인문사회
심신미약자의 개념과 事例 및 감형의 찬반론 분석
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향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향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심신미약자의 개념과 사례 및 감형의 찬반론 분석 , 심신미약자의 개념과 사례 및 감형의 찬반론 분석인문사회레포트 , 심신미약자 개념과 사례 감형 찬반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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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심신미약자 감형에 대한 찬반 &opinion
4
3
심신미약자에 대한 instance(사례)
1
목차
심신미약자란
2
심신미약자
선정이유
_SLIDE_2_
1
심신미약자 선정이유
_SLIDE_3_
1
심신미약자 선정 이유
영화로 제작될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된
“나영이 사건”으로 심신미약자 감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됨.
_SLIDE_4_
심신미약자란
2
_SLIDE_5_
2
심신미약자란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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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는 그 정도에 따라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와 심신미약자(心神微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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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 감형에 대한 찬반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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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에 대한 instance(사례)
1
목차
심신미약자란
2
심신미약자
선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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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신미약자 선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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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 선정 이유
영화로 제작될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된
“나영이 사건”으로 심신미약자 감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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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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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란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