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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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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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1.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① 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장점(長點)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 민 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도록 한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의 절약이
있어서 비용효율적인 가치가 발생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따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stigma)이 발생할 수 있따
구분
보편주의...
?? 사회복지정책론-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1.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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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① 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도록 한다.
② 선별주의(선택주의, selectivity)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식이다.
단점
비용이 많이 들며, 한정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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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② 선별주의(선택주의, selectivity)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식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의 절약이
있어서 비용효율적인 가치가 발생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따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stigma)이 발생할 수 있따
구분
보편주의
선별주의
주요
내용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구범주(아동,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또는 시 민 이라는 사실 외에 어떤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도움이 필요한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