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선별주의와 포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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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6 06: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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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 등을 통해 복지 기본선 이하라고 입증되는 가구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등이 이에 해당되는 반면, 일정 이상의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제도, 일정한 수의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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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선별주의와 포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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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선별주의와 포괄주의
선별주의(selectivism)와 포괄주의(universalism)는 사회복지정책이 처음 된 이래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전자가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등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나이, 자녀유무 등 특정자격에만 해당되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