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의 alteration(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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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의 alteration(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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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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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법 (1662년)
배경 :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후 구빈행정 재정은 지역 시장이 책임. 교구마다 구제수준 상이(재정능력 차이). 빈민은 처우가 보다 나은 교구를 찾아 유랑. 구빈비용은 계속 증가함. 이에 구빈세의 증액을 막기 위해 구빈감독관은 빈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고 교구가 책임져야 할 빈민을 억제.
법원은 정주판정에 몰두. 실제 정주소송에 든 비용이 구빈비용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음. 빈민법 기록은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가련한 가족들과 보다 나은 교구에서 출산하기 위해(교구 구빈혜택 가능) 허둥대는 가난한 임산부 이야기로 가득.
부랑자는 재정이 빈약한 교구에 큰 부담. 교구와 귀족들은 부랑자 유입 통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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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법의 내용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정주자격 : 부랑자가 태어난 곳, 그것이 불분명하면 1년 간 거주한 곳 또는 거쳐온 마지막 교구로 규정.
정주법 : 출생, 결혼, 도제, 나중에는 상속에 따라 결정. 새로 이주한 자가 교구 내에 소유한 토지가 없을 경우 40일 이내에 추방. 빈민구제를 요구하지 않을 게 확실한 자는 수용.
한계 : 농촌노동력의 이농을 막기 위한 봉건적 제도. 낮은 임금으로 일을 시킬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 법. 빈민의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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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법(1722년)
18세기 중상주의의 influence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함으로써 국가적인 부의 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짐.
작업장을 부랑억제와 이윤획득을 위해 활용하고자 했음. 모든 교구가 작업장을 세울 수 있게 됐지만 영세한 교구는 작업장을 설치할 재정능력이 결여. 영세한 교구들은 교구연합을 만들어 빈민구제 비용 분담.
한계 : 작업장에서의 생산물은 일반업체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경영면에서도 승산이 없었음. 오히려 교구민의 세부담만 가중. 노동력 착취의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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