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민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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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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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공공의 원칙
: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심히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계약의 자유는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강제수단으로 변질하였고, 과실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구실로 되었다.
1.소유권 공공(公共)의 원칙
: 소유권은 소유자를 위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을 받아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원칙이다.
3.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의 원칙
: 최근에는 비록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생략(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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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민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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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결함과 폐해로 인하여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유산자...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결함과 폐해로 인하여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유산자가 대다수의 무산자를 지배하는 무기로 악용되어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는 한낱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