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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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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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하여 기본권을 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된다 이과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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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에게 일벙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데, 이러한 힘을 공권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민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