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직행정론 -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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腐敗란 공직자가 經濟的 또는 非經濟的 私益을 취득하는 대가로 規範的 義務를 일탈함으로써 公益을 저해하는 行爲라고 규정할 수 있따 腐敗는 公職의 濫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형태로 모든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經驗的인 연구를 하는데에는 심대한 장애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發見 및 立證과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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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次 〓〓〓
Ⅰ. 序論?2
Ⅱ. 腐敗의 定義 및 基準 ?2
1. 腐敗의 定義?2
(1) 公職中心의 定義 ?2
(2) 市長中心의 定義 ?3
(3) 公益中心의 定義 ?4
2. 腐敗의 基準 및 要件?4
(1) 腐敗의 基準 ?4
(2) 腐敗의 要件 ?5
Ⅲ. 腐敗槪念의 變遷 ?6
Ⅳ. 腐敗構成에 寄與하는 要因들?7
1. 政府機能의 擴大?8
2. 不平等構造와 消費志向的 文化 ?8
3. 政府統制의 過多 또는 過少?8
4. 集中的 權力文化와 公職의 私有觀?8
5. 건전한 資本主義 精神의 未備?8
6. 經濟的 收入의 不足 ?9
7. 犯罪의 模倣?9
Ⅴ. 腐敗를 說明하는 接近方法?9
1. 社會文化的 接近方法?9
2. 制度的 接近方法?9
3. 道德的 接近方法?10
4. 權力的 接近方法?10
5. 機能的 接近方法?10
Ⅵ. 接近方法의 限界와 論議?11
※ 參考文獻?12
Ⅰ. 序論
腐敗의 槪念定義는 애매하고 단편적이라는 데 모두가 問題가 있따 公職의 義務와 관련한 定義는 의무기준이 되는 規範이 무엇인지, 市場理論에 입각한 定義에서는 정당한 거래의 限界를 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公益中心의 定義槪念에서는 公益 자체가 무엇이며 누가 규정하는지 논란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