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의 능력과 주식회사의 상법상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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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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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긍정설은 회사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사는 될 수 있다고 하고, 나아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한 감사도 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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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의 공법상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1. 주식회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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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질상의 제한
회사의 능력과 주식회사의 상법상 관념에 상대하여 작성한 거에요.
설명
우리나라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므로(상법 제 171조 1항) 자연인과 같이 일반적인 권리능력이 있다. 그러나 회사는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인 회사는 자연인과는 다른 것이므로 회사가 현실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능력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제한이 있다.
회사
회사법 수업 들을 때 제출했던 겁니다.
2. 회사의 의사능력․행위능력
회사의 능력과 주식회사의 상법상 개념에 대해서 작성한 거에요. 회사법 수업 들을 때 제출했던 겁니다.
(1) 자본
2. 주식회사의 본질적 특징
다. [중략]
[회사법] 회사의 능력과 주식회사의 상법상 관념
Ⅱ.주식회사의 상법상 개념(槪念)
Ⅰ. 회사의 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2) 주식
순서
Ⅰ. 회사의 능력
회사는 그 성질상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능력(신체․생명에 관한 권리나 친권, 부양의 의무 등의 신분상의 권리)은 없다.
그러나 회사가 이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그러므로 회사는 인적 개성이 중시되는 지배인과 같은 상업사용인은 그 성질상 직접 육체적인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될 수 없지만, 발기인․유한책임사원․주주 등의 지위는 가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