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10-01 01:44본문
Download : 영세율과면세세법.hwp
Download : 영세율과면세세법.hwp( 52 )
1. 면세대상
ㄱ.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의료용역은 국민후생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다만 약사가 조제행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
ㄱ. 미가formula(공식)료품(국내산 외국산 불문) :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 모양의 變化에 관계없이 그 성질이 변하였는가가 기준임
① 기초생활필수품 용역
순서
ㅁ.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전세버스등 제외) :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하여 면세실시. 선박 여객운송용역, 고속철도 운송용역은 과세.
ㄷ. 수돗물
- 범위: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이에 부수되는 주택정착면적 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의 임대는 면세이다.
영세율, 면세, 세법
② 국민후생용역
면세(exemption)은 특정한 재화ㆍ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것을 말하낟. 면ㅅ헤의 경우 당해 거래단계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없으나, 면세단계의 전단계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
현행 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입니다. 초과분은 토지의 임 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ㄷ.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세법]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겸용주택의 경우
현행 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입니다.
ㄹ.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수집용은 과세)
ㄹ. 연탄과 무연탄 : 유연탄, 갈탄, 착화탄, 숯, 돕밥은 과세.
다.
역진성의 문제--> 생필품에는 면제, 사치품에는 특소세 과세.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설명
ㄴ. 국내생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 원시가공(성질ㆍ모양 불변) 정도만을 거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 국내산으로만 제한함.
ㅂ.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ㅁ. 법 소정 담배 : 판매가격이 20개비당 200원 이하인 것(솔...) , 담배사업법
ㄴ. 교육용역 : 인허가를 받은경우는 면세, 인허가를 받지않은 경우는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