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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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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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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서론
2.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3.conclusion(결론)

경미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중장기대책으로 소위‘질서위반법’의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질서위반법은 종래 범죄로 취급되어 형법이 부과되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를 단지 기술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만을 부과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전환하는 법률이다.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범죄행위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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