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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9 14: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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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제도란?
1) 사형제도의 定義(정이)
2)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
3)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범죄
4)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5) 사형 존치론 학자들
2. 사형제도와 범죄율
1) 다양화되는 범죄
2)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3)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관계
4) 사형제도를 대체하는 방법
3. 결론 및 opinion(의견)
1) 결론
2) opinion(의견)
4. 관련 문헌, & 관련 사이트
5. 질의응답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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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제도의 定義(정이)
사형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1. 사형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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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hina), 日本 , 이란,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50개국
2)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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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 내란죄 - 국토를 참정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해당.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 제93조 여적 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 제96조 시설파괴이적 - 적국을 위해 군용시설이나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자.
형법 제97조 간첩 -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
형법 제164조 2항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
3)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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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 1항 - (일반)살인죄 /동조 2항 - 존속살인죄.
형법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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