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의 배제1 - 중간착취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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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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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안정법과의 비교
직업안정법에서는 주로 직업紹介(소개) 등 근로자의 취업시의 중간착취배제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 8조의 규정은 취업시뿐만 아니라 취업후의 중간착취까지도 배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중간착취의 성립요건
1. 누구든지
중간착취를 행위주체가 누구든지 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는 물론이고 기타 개인 단체등을 묻지 않으며 공무원도 이에 포함될수 있다
2. 영리의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에 해당된다
여기서 영리의 槪念에 대한 견해로는 우연적이고 1회적인 것은 이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와 단 1회적인 행위도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익을 얻을 의사로 한 것이면 법위반이라는 견해로 대립되나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권의 보호라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며 이는 다수설의 견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근기법에서는 이러한 중간착취배제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취업시 또는 취업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개입하여 수수료나 紹介(소개)료등 임금을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중간착취배제 규정은 과거에 제3자가 근로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이익을 취하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 중간착취의 배제1 - 중간착취의 배제법학행정레포트 , 중간착취 배제
레포트/법학행정
중간착취의 배제1
중간착취의 배제1 - 중간착취의 배제
중간착취의 배제
Ⅰ. 서
1. 의의 및 취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
3. 타인의 취업에 개입
제3자가 근로간계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개시 및 존속?유지등에 관여하여 알선 또는 紹介(소개)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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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necessity need
최근 근로자공급사업이나 근로자파견사업이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여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의 입법조치로 파견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바 동조항의 중요성이 제인식되고 있다 하겠다.
설명
중간착취,배제,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