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OECD 투자규범과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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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 06: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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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협상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分析을 살펴보면 WTO체제는 아직까지 多者間 投資規範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본 연구는 直接投資의 自由化를 실현하기 위한 多者間 投資規範의 피료썽이 강조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OECD 投資規範의 分析을 통해 향후 OECD, WTO 등 보다 포괄적인 투자협정의(定義) 출현에 대비하고, 특히 OECD 가입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에 있 어서 外國人直接投資制度의 改善을 위한 measure(방안) 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규 범에 대한 종래의 연구가 대부분 피상적으로 규범의 내용을 紹介(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 고, 또한 투자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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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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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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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장 서언
제II장 OECD 투자규범
제III장 OECD 회원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한조치
제IV장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한조치
제V장 주요 정책과제課題 및 시사점
국제무역에 있어서 直接投資의 役割이 80년대 크게 부각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 드 협상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多者間 投資規範을 본격적으로 협상의 주요 의제중의 하나로 등장시켰다.